트럼프, 미국 정부 및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기로 공약을 내건 이유는 [ㅇㅎ] 때문이다?

# 아침에는 글을 쓰겠습니다 4

 

아래 그림은, 2024년 12월 미 대선후보들의 블록체인 관련 공약집이다.

미 대선후보들의 블록체인 관련 공약

 

  비트코인 마이애미 컨퍼런스 영상에서도 느꼈지만, 케네디는 정말 디테일한 공약을 준비했더라. 트럼프 측에도 아주 좋은 참고가 되었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의 중심엔 트럼프가 있다. 좌중의 마음 속 깊은 뜨거운 함성을 이끌어낼 줄 아는 정치인.. 여든 가까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힘찬 목소리, 며칠 전 총알이 귓가를 스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강인한 멘탈, 강한 어투의 반복이 나타나지만 결코 일방적이지 않은 소통 방식 까지.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발표한 공약 중 '게리 겐슬러 해고' 말고도 눈에 띄는 두 가지 공약이 있다.

1.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지원
   트럼프와 그의 진영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지갑 신원을 전문적으로 밝혀내는 업체들이 15년 역사 속에서 이미 준비돼있다. 그래서 혹여나 국가 안보 혹은 사회 전반적으로 위협이 되는 비트코인 관련 범죄는 밝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다. 그렇기에 굳이 전통금융권 방식처럼 (감시 역할까지 하는) 중개자가 꼭 필요하지 않으며, 평범한 대중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지갑 보유(셀프 커스터디)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불안은 무지로부터, 자신감은 앎에서 나온다”
   
   
2. 미 정부 및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이 공약은 왜 내세웠을까?
   표면적으로는 'CBDC가 결국 정부에게 전부 트래킹되는 화폐이므로 크립토 진영의 사상에 반대되니 검열 저항을 위해 트럼프가 반대한다.'고 보고 믿을수 있다. 하지만 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가 CBDC가 은행의 핵심 수익 구조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추측한다
   
   기존의 통화 정책은 은행의 신용 창조에 따른 통화 팽창 속에서, 은행이 중간자로서 '예대마진'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였다. CBDC는 구조적으로 본원통화의 주입이 은행에서의 신용창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지갑에 주입되는, 즉 직접 주입의 효과가 있어 그 사용이 확대될수록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미국은 은행이 금융을 만든 나라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로비와 정치적 세력에 반하는 일을 트럼프가 한다? 어불성설이다. 
   
   

두 공약의 공통점이 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대중을 위한 것,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 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그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실리가 숨어 있다는것. 그리고 그 실리를 파악하여 이용할 지략과 능력이 트럼프 진영에는 있다는 것.